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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기사] 내달 10일부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작성자
kfipa
작성일
2020-11-19 09:41
조회
13

내달 10일부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공사현장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즉시 부과

▲ 소방서 관계자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소방청 제공

[FPN 유은영 기자] = 내달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2월 10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에 구비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등이 있다. 현재 이같은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이를 발견할 경우에도 즉시 시정하는 데 있어서는 강제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최근 3년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113건에 달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따른다면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았어야 하는 대상들이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불이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라며 “올해 안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